대법원이 인수합병(M&A) 방식으로 자주 활용되는 ‘합병형 차입매수(LBO)’에 제동을 걸었다. 인수자가 특수목적회사(SPC)를 세워 대출을 받아 인수하더라도 피인수 회사의 담보를 근거로 했다면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다. (한국경제)

한편 기업사냥꾼들이 'LBO(Leveraged Buy-Out)' 방식으로 무자본 M&A를 추진하여 피인수회사를 부도나게 하고 주주들에게 손해를 가하는 경우를 종종 접할 수 있다. 'LBO' 방식이란 자금을 보유하지 못한 기업사냥꾼들이 어떠한 회사 인수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회사를 인수하고, 피인수회사의 자산을 대출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을 말한다. (리걸타임즈)

사모펀드는 주로 차입매수(일명 레버리지 바이아웃ㆍ인수 대상의 자산과 수익을 담보로 맡기고 매수하는 것) 방식으로 기업을 인수해 구조조정 등으로 매력을 높인 후 시장에 되파는 형태로 투자수익을 얻는다. (한국일보)

빌린 돈으로 온세통신을 인수한 뒤 온세통신의 재산으로 돈을 갚는 이른바 '차입매수(LBO)'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비스타 서모 전 대표에게 무죄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혐의로 구속기소된 서 전 대표(53)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파이낸셜뉴스)

정종각 소액주주 모임 대표는 5일 가진 공동 기자 회견을 통해 "미래에셋증권의 대우증권 지분 인수는 차입매수방식(LBO)이 분명하다"며 "합병 뒤 차입금 및 이자, 불분명한 조달자금 상환 등의 부채가 결국 대우증권에 포함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인포맥스)

그러나 그런 소망과 달리 ‘케이케이아르’(KKR)라는 미국계 사모펀드가 인수의사를 밝히면서 또다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투기자본에 넘어갈 경우 고용과 기업의 미래가 암울할 수밖에 없고 10년 전의 상황을 재현하는 꼴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케이케이아르’는 인수하려는 기업을 담보로 부채를 안고 기업을 인수하는 엘비오(LBO) 기업인수방식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사냥꾼으로 정평이 나 있다. 이는 외자유치와도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큰 규모의 부채를 안고 인수하기 때문에 인수 기업이 부실화할 가능성이 높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2004년 세계 92위의 부품사로 인정받은 후, 2005년에는 그 순위를 84위로, 2007년에는 77위로 올린 세계적 부품업체 ㈜만도가 파탄날 위기에 빠진 것이다. 97년 외환위기 이후 한때는 외자유치가 최고의 가치처럼 여겨지기도 했으나, 제일은행을 헐값에 인수한 뒤 재매각해서 막대한 이익을 본 칼라일이나 외환은행 매각으로 4조3천억원 정도를 챙겨간 론스타 사례에서 드러나듯, 외자유치는 실속없이 투기자본한테 국내기업을 헐값에 인수해서 비싼 값에 되파는 길을 열어주었을 뿐이다. 외자유치는 원래 국외 선진산업 기술을 끌어오고자 하는 데도 목적이 있으나 이 취지를 전혀 살려내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산업은 경제 발전과 국가 기간산업 구실을 해 왔다. 고용효과는 물론이고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막대하다. 국내 대표 부품사로 자리잡아 왔고, 사회기업·공기업적 특성을 갖는 ㈜만도가 더는 투기자본의 먹잇감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국부유출은 물론이고 국내 자동차 산업 발전에 큰 해가 될 것이 너무나 자명하기 때문이다. 만도가 세계적 악명을 떨치는 사모펀드에 매각되는 최악의 상황은 없어야 할 것이다. 제조업은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상품이어야 하지 공장이 상품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한겨례)